원심의 형(징역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운영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불법 게임장 운영 범행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건전한 게임문화의 육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행성을 조장하여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