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06. 12. 15. D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101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나. 피고 B은 2009. 8. 7.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원고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2012. 5.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매월 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들은 지금까지 950만 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은 위 각서에 의한 분할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서금 1억 2,000만 원에서 이미 받은 950만 원을 뺀 110,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와 원고의 모친이 밤늦게 피고들을 찾아와 난리를 치며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