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0.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6. 20:00경,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선배 E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욕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 F(54세)가 피고인에게 “싸움을 하지 마라. 후배가 왜 나이 많은 선배한테 욕을 하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등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법정형이 징역형뿐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