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악의적인 것은 아닌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