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 광장 내 우미 식당 앞 길에서 같은 구 고 산로 67 백 암 골 한우 가마솥 국밥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