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