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8. 2. 29. 피고의 남편인 C(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의 명의로 ‘D’이라는 상호로 어학기 사업을 하는 자임)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어학기 구입자금 2억 4,000만 원(3,000대×8만 원)을 투자하고, C는 어학기 1대당 판매이익금 2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어학기의 보관 및 출고는 원고의 책임하에 진행하고, 어학기 출고시 C는 원고에게 어학기 1대당 10만 원(8만 원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투자약정서(갑 제7호증)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3. 21. E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마포구 F 에이동 508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임료 165만 원(매월 24일 선불로 지급), 임대차기간 2008. 3. 24.부터 2009. 3. 23.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후, E에게 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및 1개월 선불임료 16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와 C는 어학기 판매업을 하였고, 2008. 4. 24. 부터 2009. 8. 27.까지는 피고 명의의 통장에서 이 사건 월임료 165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그 후 2009. 9.경부터 위 어학기 판매업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있던 중 2011. 2.초경 이 사건 건물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되었다. 라.

원고는 위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소58240호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또는 실제사용자인 피고가 2009. 8. 24.부터 2010. 12. 23.까지 16개월 분 2,640만 원의 임료를 연체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은 연체임료로 모두 충당된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14. 12. 18. 원고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는 2015. 1. 8.경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