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2017. 5. 11.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가. 원고는 2015. 5.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는 C호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지급기일: 9,000만 원은 계약시, 1억 1,000만 원은 2015. 5. 21.), 월 차임 700만 원, 계약기간 2015. 5. 12.부터 2017. 5. 11.까지 2년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고, C호텔에 대한 영업신고명의를 이전해주기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C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었다.

이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므로(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3항),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기간 2017. 5. 12.부터 2019. 5. 11.까지 2년간이고, 이 사건 특약사항도 그대로 포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고, C호텔에 관한 영업신고명의 이전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