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2012.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자수한 후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