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2017. 6. 12.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9. 22.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용진읍 신지리 산87-4, 같은 리 67 답 합계 16,038㎡(시설부지 15,938㎡, 진입로개설 100㎡,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3. 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사업부지가 주거지역 특히 공동주택과 근접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및 주변지역과의 경관 부조화를 이루며 주변지역이 개발 가능성 및 토지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집단화될 시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시키고 인접필지에 가족묘(약 10기)가 조성되어 있어 민원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우려됨. 입지의 적정성과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측면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입지에 부적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심의기회의 박탈 완주군 계획조례 제59조의3은 “군 계획위원회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재심의 등 반복심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청의 경우 2018. 1. 29. 제1차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심의 없이 절차를 종료하고, 2018. 3. 6. 제2차 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원고의 심의기회가 1회 박탈되었다.

2 피고 군계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