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10. 19. 23: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고시원 5 층 복도에서 위 고시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 썩은 대가리에 똥밖에 안 찬 것 들" 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더 크게 웃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고시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탐문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