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월 일자미상경에 수원시 팔달구 B아파트 202동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가입한 (주)엔씨소프트 리니지게임 사이트에서 ‘C’이라는 캐릭터명으로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대화창에 보이지 않는 귓속말로 D 캐릭명을 사용하는 E으로부터 같은 게임상에서 ‘F’라는 캐릭을 사용하는 피해자 G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에 대해 "F 케릭 아시죠. 20살여자앤데 고1때 제왕절개해서 애 입양보내고 혈에서 꼬리치고 지금도 몸 막굴리고다니는애임" 이야기를 듣고 대화내용을 캡쳐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대화창에 올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