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2. 9. 00:40경 B 소나타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송강프라자 앞 길을 갑천 쪽에서 신구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20 ~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교차로를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송강마을 2차 아파트 쪽에서 송강네거리 방향으로 노란색 점멸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D 택시차량이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택시차량의 좌측 옆문짝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57세), G(48세), E(51세), H(여, 17세),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