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 및 반소로...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광주시 D에서 ‘B’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경부터 2013. 5. 13.까지 피고에게 화장품 등을 공급해 왔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중 92,335,789원을 지급하지 않고 2013. 4. 29. 일부 물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품’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4. 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브랜드인 '우드버리(WOODBURY)' 유통판매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갑 6호증의 1-1 내지 10-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92,335,789원 중 원고가 이 사건 반품에 대하여 공제를 자인하는 14,538,928원을 공제한 나머지 77,796,861원(=92,335,789원-14,538,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품 관련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반품 당시 19,016,836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물품대금에서 4,477,908원(=19,016,836원-14,538,928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반품 중 일부는 피고가 고객의 테스트를 위해 이미 사용한 제품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반품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살피건대 갑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의 직원인 C은 2013. 4.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반품을 수령할 당시 이미 테스터로 사용된 제품이 상당수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