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폭행죄

가. 피고인은 2012. 2. 5. 00:10경 사이 용인시 기흥구 B사우나 안에서 피고인 및 그의 일행들에게 피해자 C(남, 55세)이 외부에서 구입한 캔맥주를 먹으면 안된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위 B 야외코너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3세)이 “술을 많이 드셨네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쌍년아, 개같은 년아” 등의 욕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 목, 등을 여러 번 때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등 폭행하였다.

2. 공연음란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B사우나 야외코너에서 제공받은 주황색티셔츠, 반바지를 벗어 알몸 상태에서 10분 동안 그곳 불특정 사람에게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