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을 피고에게 부산보세장치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혁조각 130톤의 인도를 명한 1심판결을 인용하는 이유설명에서 재일교포인 소외인이 본건 피혁을 우리나라에 수입함에 있어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에 관한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1호증의 1-9, 을 제 3, 4,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세관으로서는 압수를 풀고 그것을 설과 설아닌 것으로 분류하여 소정의 관세를 부과징수한 후 통관인도케 함이 상당하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본건 물품은 원판결이유 설명과 같이 보세지역에 장치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이 소정의 관세가 부과징수되어 통관절차를 밟아 내국물품이 되지 아니 하고서는 원고에게 인도될 수 없는 물건이라 할 것이며 관세의 부과징수는 행정처분에 속하여 법원이 동 행정처분을 명할 수도 없는 법리임에도 불구하고 보세지역에 장치되어 통관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본건 물품에 대하여 피고에게 인도를 명한 것은 행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이유모순이 있다 할 것이고 또 원판결은 형사판결이 을 제1호증의 1, 2와 을 제5-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호증의 1-9, 을 제 3, 4, 7, 8호증의 각 기재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을 제7호증에 관하여는 한편으로는 배척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채택하는 채증상의 위법을 범하였고 갑 제1호증의 1-9, 을 제 3, 4호증은 그 기재내용이 위 각 서증을 배척하는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같이 판단한 원판결에는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있음에 귀착되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