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4. 7.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1. 수사보고(판결문사본 등 첨부)'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한 임금액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