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피고 A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소외 D은 군산시 E 대 127.2㎡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D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원 및 2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의 D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각 근저당권의 근저당권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피고 A는 위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3,000,000원을 신고하였고, 원고는 D에 대하여 76,000,000원의 채권을 갖는다고 신고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2016. 7. 20. 피고 A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1,200만 원을 우선 배당하고 그 후 원고에 대하여 52,630,667원을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A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한 것이 아니거나, D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이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배당이의소송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