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2. 16. 입국하여 2015. 2.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29. 경부터 2018. 6. 5. 경까지 사이에 경상북도 경산시 D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도네시아인 등으로부터 인도네시아로의 송금을 의뢰 받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028회에 걸쳐 합계 14,025,502,52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본인 및 타인 명의 7개의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최소 5,000원에서 최대 35,0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인도네시아 현지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 로 하여금 그에 상응하는 루피아를 인도네시아에 있는 송금 의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16. 4. 4. 경부터 2018. 6. 3. 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송금 의뢰인들 로부터 대한민국으로의 송금을 의뢰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도네시아 현지 계좌로 루피아를 입금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원화를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331회에 걸쳐 합계 13,832,801,486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본인 및 타인 명의 7개의 계좌로 대한민국에 있는 송금 의뢰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29. 경부터 2018. 6. 5. 경까지 합계 27,858,304,006원 상당의 원화 또는 루피아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지급 ㆍ 추심 및 수령 등을 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