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9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추징 23,938,071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였고, B, F에게 대마를 매수하도록 유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