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

제1심의 유죄 판단은 사실오인에 기인하여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단을 한 제1심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