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각 사정들, ① 피해자 및 E( 현장 출동 경찰관) 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밀쳤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증의 벌을 감수 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점, ③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켓을 빼앗으려고 실랑이하는 과정이었는바, 피고인이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의 신체를 밀쳤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