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는 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나.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는 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본건 대지는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국사람인 “소외 1”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바 소외 대한식량공사는 위 일본사람으로 부터 이를 1943.10.11 매수하였다는 원인으로 1945.9.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제1심에서의 공동피고 소외 2는 위 공사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1952.9.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2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1952.10.14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등기부상 일본사람의 소유명의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일응 조선군정청에 귀속되었다 할것이고 그후 한미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게 이양된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종래 본원의 판례취지와 같은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론과 같이 미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에 소론과 같이 1945.9.25자로 취득한다고 규정되었다 하여도 위와 같은 판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가사 소론과 같이 본건 부동산이 1943.10.11 일본사람으로 부터 소외 대한식량공사에게 매도되므로서 1945.8.9 현재는 위 일본사람에게 실질적인 소유권은 없고 다만 형식상으로만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음이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군정법령 제103호와 1948.4.17자, 1948.7.28자의 각 군정장관 지령에 의한 재산소청위원회의 귀속해제의 재결 또는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 및 법률 제120호에 의한 확인을 받거나 혹은 법원으로 부터의 확정판결에 의한 귀속해제를 받은 바 없음이 명백한 이상 원심이 국가에게 대하여 그 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며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구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만큼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 의 규정을 소론과 같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고는 할수없다는 취지로 원심이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은즉 위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을 뿐 아니라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이 1945.8.9 현재 위의 일본사람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위와 같은 부동산은 일응 조선군정청에 귀속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반 국민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가 본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1952.10.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당시 매도인인 위 소외 2의 소유로 믿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믿음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고 아니할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에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은 즉 선의 무과실임을 전제로 구민법시행 당시의 부동산에 관한 10년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