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6. 10. 경 공직 선거법위반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의 형이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