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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3 (2006.10.13.)

세목

국조

요 지

남한의 거주자가 12개월 중 한번 또는 여러 번에 걸쳐 북한에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은 북한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남한에서의 거주자의 근로소득은 면제되는 것임

관련법령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15조【종속적 인적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