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집트아랍공화국(이하 ‘이집트’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4. 27. 관광통과 사증(B-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8. 12.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10.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과격한 행동이 무서워 안전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단순히 무슬림형제단의 과격한 폭력 행위가 무서워 이 사건 난민신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집트에 거주하는 동안 무슬림형제단의 눈에 띌만한 정치적 활동을 한 사실이 없고, 무슬림형제단으로부터 어떠한 위협이나 박해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