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및 제1심증인 공소외인의 제1심법정에서의 일부 증언내용을 종합하면 자간증 있는 산부에게도 출혈이 심하면 수혈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수혈을 해서는 안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 자신도 당시 피해자가 출혈이 심하지 않아서 수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중 당시 피해자를 출산시킬 때 동인의 자궁으로부터 약 1200씨씨 가량 출혈이 있었다는지의 진술기재부분이 있고, 그 정도의 출혈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것인 점, 따라서 임산부의 출혈과다로 인한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의사로서 마땅히 분만후의 산모의 출혈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서 수혈에 관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건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혈에 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여 설령피해자에게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정도의 출혈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는 자간증 환자로서 일반적으로 수혈을 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고인에게 수혈을 할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변호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에게 다량의 출혈이 있게 되었으므로 의사로서는 분만 중 혹은 분만 후의 산모의 출혈상태를 세심하게 살펴서 출혈이 과다하면 수혈을 하거나 프라스마액을 다량으로 주입하여 만약의 경우 출혈이 심함으로써 발생할지도 모를 산모의 사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여 수혈에 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결과 마침내 1968.6.27. 16:10경 동 피해자는 계속 출혈로 인하여 실혈을 이르켜 사망한 것이라는 제1심판결 판시사실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의 위와같은 이유설시만으로서는 자간증있는 산부에게도 출혈이 심하면 수혈을 할 수도 있다는 것뿐이고,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하에서(자간증으로 경련이 있었다는 점, 혈압정도, 출혈정도 등의 이 사건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사정) 의학상 반듯 수혈을 하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보아도 자간증 환자에게도 일반적으로 출혈이 과다하면 수혈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자간증환자인 피해자에게 반드시 수혈을 하였어야 한다고 단정할 자료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만으로서는 자간증 환자인 이 사건 피해자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인에게 반드시 수혈을 하였어야만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니, 원심은 이사건과 같은 구체적인 사정하에서도 자간증 환자인 피해자에게 의학상 반드시 수혈을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있어서 수혈을 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에는 업무상의 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니 다른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