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상태에서 운전한 점,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매도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