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2010년경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부산 기장군 D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E아파트를 건설ㆍ임대한 임대사업자로서, 2014. 3. 20. 피고에게 E아파트 F호(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9,555만 원에 임대하였다.

그리고 2016. 2.경 위 보증금은 1억 32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는 2017. 3. 20.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신청하였으나, 2017. 3. 28.경 C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전대하였고, 거주의무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분양전환 부적격자임과 함께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C은 2018. 1. 8. 기장군수로부터 위 E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을 승인받고, 2018. 1. 11. 피고를 포함한 부적격세대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최종 부적격세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8. 3. 2.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피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자신에게 분양전환 자격이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C을 상대로 (C이 자신에게 전대를 하더라도 분양전환 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였음을 전제로) 약정을 지키지 않아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1. 21. 선고 2018가단206440 판결).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