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소외 B교회(이하 ‘소외 교회’라 한다)와 소외 교회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 특별약관에서는 소외 교회에서 보험기간 중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함)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인 2014. 9. 21. 1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소외 교회 건물 내에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스스로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발생한 사고일 뿐이어서 소외 교회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소외 교회의 건물은 노후 건물로서 계단의 경사가 가파르고 모서리 부분이 닳아 있어, 계단에 미끄럼방지테이프, 벽 쪽 손잡이, 위험 등을 경고하는 안내문구, 카펫 등을 설치하거나,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미끄럼방지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소외 교회가 이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피고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