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추징 4천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아래에서는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의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