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가.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여 입원치료 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 별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이미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설령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질병의 종류를 바꿔 가면서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퇴행성 슬 관절염, 요추 추간판 탈출증, 치핵 근수술의 시행 등으로 일정 기간 입원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사실이나 원심의 설시와 달리 피고인이 강릉 아산 병원 등 상급 병원의 진료를 받기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원심이 들고 있는 이유에 다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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