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는바,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