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7. 04:37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예감’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42경 같은 동에 있는 강서지구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