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자금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규모가 거액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달리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낫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