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 23: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교차로의 왕복 4차로 도로를 구 교육청 쪽에서 진주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함께 좌회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와 위 표지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신호등이 녹색의 차량 직진신호인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위 좌회전금지 표지판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A6 3.2 FSI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B 블랙박스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을 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