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 원고는 2014. 10. 6. 피고 B의 아버지인 D과, D이 향후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시행자로부터 공급받게 될 이주자택지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1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은 2015. 8.경 사망하였으며, 피고 B는 2015. 8. 31. 이 사건 분양권의 대상인 평택시 E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5.82㎡, 흙부럭조 스레트 지붕 단층 주택 24.7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B는 2016. 5.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6. 5. 18.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대 219㎡를 공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므로 D의 상속인인 피고 B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명의변경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분양권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믿고 피고 B를 대신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총 95,560,000원과 그 이자 2,7,60,150원을 납입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8,320,150원(=분양대금 95,560,000원 이자 2,7,60,150원)과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2쪽 10행부터 제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