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0:51경 인천 계양구 동양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66번지 덕성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