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1. 7.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3. 3.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8.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2. 9. 20. 04: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복지관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칼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2. 9. 20. 19: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G 보관창고 안에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시티100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12. 9. 29. 03:13경 남원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매장”의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파손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보음이 울리자 이에 놀라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9. 29. 04:00경 남원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의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파손한 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인 현금 451,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가 오토바이에 싣고 도주하려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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