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개를 맡기러 온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