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그러나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직불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직불의무 근거에 관하여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나아가 을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 19. 지오플러스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산을 완료하고, 2018. 2. 27. 정산금액을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91,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혼합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지오플러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를 모두 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지오플러스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