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피해자 B, F, J에 대한 각 사기 및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