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요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던 A은 2017. 12. 4. 10:35경 위 요양원에서 함께 요양생활을 하던 F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아 결막하출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좌안 결막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A은 이 사건 사고로 2017. 12. 5. 결막봉합수술을 받았고, 그 후 약 10일간 안과진료를 받았다.

A은 2018. 1. 12.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2019. 7. 15. 사망하였고(이하 A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3, 4, 11, 13, 14, 15, 16(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양원의 운영자인 피고로서는 입소해 있는 환자들이 다른 사람을 갑자기 공격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인원을 배치하는 등 입소자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 상태에 이르렀으며,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보호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불법행위자로서 F와 연대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망인이 1934년생으로 고령이긴 하나 비교적 신체 활동이 자유로웠던 점, 한 쪽 눈이 실명된 경우는 영구 장해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일방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로서 20,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을1, 2,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