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2.19 2017가단52865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 북구 N 대 17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의 무단 점유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및 반환청구
2. 피고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