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마을에서 “D”라는 상호로 재첩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고, 아내인 E과 함께 같은 마을에 있는 F식당이라는 상호로 국내산(식당내 원산지표시 알림판 게시) 재첩음식(재첩국, 재첩회무침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해서는 아니 되며, ③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30.경부터 2013. 3. 30.경까지 자신과 아내가 함께 영업하는 위 F식당에서 중국산 재첩 가공품인 냉동재첩살을 G회사 구례지사장인 H로부터 14회에 걸쳐 22박스(1박스 20팩이 듬, 1팩당 단가 5,000원)를 구입하여 일부는 재첩회무침 등으로 조리하여 그 식당에 방문하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였음에도 원산지 알림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를 하여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고,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섬진강산으로 끓인 재첩국을 하동군 I 화개장터 내 J식당 등에 납품할 때 그 식당업주들이 재첩살이 적다고 하면 이 냉동 재첩살을 삶아 주면서 원산지를 섬진강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경 전항의 장소인 F식당에서 재첩국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표시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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