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피고인은 2009. 4. 25. 14: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의 음주소란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