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나이 어린 조카를 상대로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추행의 방법과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