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비 부과, 징수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고, 원고들은 2015. 9. 23. 이 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B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 제15조 제2항은 “체납된 관리비 등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지케이라이팅은 2013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의 관리비 3,859,364원(= 1,930,344원 1,929,020원, 을 제9호증 참조)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은 주택에 적용되는 누진제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피하기 위해 상가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부과방식을 선택하였다.

상가의 경우 누진제 부과방식은 적용되지 않지만 기본 전기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용부분 전체에 부과되는 기본 전기요금을 각 구분소유자들의 소유 면적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다음, 이를 ‘기본전기료’라는 항목으로 관리비에 포함시켰다.

또한 피고는 각 구분소유자들이 기본전기료를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전기요금은 ‘세대전기료’라는 항목으로,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전기료는 ‘공동전기료’라는 항목으로 관리비를 부과하였다.

마.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은 관리비 중 기본전기료는 1,027,572원(= 440,388원 587,184원, 을 제9호증 참조)이고, 세대전기료는 74,0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4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