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7. 11. 28. 수원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 00:2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서부터 같은 동 261 수정가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