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Q이 1950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이 사건 침범 부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후부터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8년 5월경까지 W, R 및 X가 이 사건 침범 부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2) 또한 W, R 및 X와 당시의 인접토지 소유자였던 F 등과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3) 결국 원고가 전 점유자들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간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W, R 및 X의 점유사용 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Q의 점유 및 당시 소유자였던 O에 의한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점유로부터 그 후의 인접토지 소유자들 및 점유자 등에 대한 점유 승계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1987년경까지의 Q의 점유 및 2008년 5월 이후의 원고의 점유 사실만을 가지고 이 사건 침범 부분에 관한 Q의 점유가 인접토지 소유자들인 F 등에 의한 점유를 거쳐 원고에게까지 계속되었다고 추정할 수...

참조조문